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장비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모습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3월 대전 강남의 한 저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려도 내 얼굴을 촬영·전송하는 기기의 보안이 허술한 상태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아이디어보호위원회가 이같은 ‘촬영 영상 유출 사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시시티브이 등을 설계 단계부터 들여다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생활 속에서 대부분 처방하는 가정용 시시티브이 등 8개 아을템을 표본으로 보안 진정성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 인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선언했다.
개인아이디어 보호 중심 설계란, 상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함으로써 개인아이디어 침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저번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느냐에 준순해 정보가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지 정해지니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책임이 있다”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아이디어위는 이 제품들을 시험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를 하고, 총 68개 인증 항목을 남들 충족할 정도로 개선되면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개인아이디어 정리 흐름, 개인아이디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전달 여부, 민감아이디어와 고유식별아이디어 처리의 적합성,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느끼고리즘 이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중요 아이디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등을 빈틈없이 살핀다. 인증시험 착수 직후 인증서 발급까지 5~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사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개인아이디어 보호 상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구매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